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,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,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이낙연 전 대표, 어제 작심 비판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었고요. 그리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.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. 그 전제가 뭐죠? <br /> <br />[김유정] <br />그 전제가 민심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. 다당제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. <br /> <br /> <br />현행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. 위성정당은 못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. <br /> <br />[김유정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7월달에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의 양당 체제가 매우 심화됐기 때문에 위성정당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얘기한 바도 있고요. 또 민주당에서도 불가피하게 선거법은 워낙 양당이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게 관례였는데 최초로 그 관례가 깨져버린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원래 병립형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민심의 왜곡 없이 적대적인 양당 체제를 좀 청산하고 소수정당들의 출현도 가능케 하는 준연동형을 선택했는데 위성정당 때문에 그런 게 무너져버려서 민주당도 여러 차례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곤 했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1년 내내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다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류가 일정 부분 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오신환 혁신위원님, 과거 제도는 병립형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결정이 됐고, 새로 바뀐 제도는 준연동형이어서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 수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91606470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